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포함...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비위행위 묵살 등 혐의

민주 “서명하고 돌아서자 마자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