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의 날' 무역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재계는 새로운 무역 협상 국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6대 3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무역관세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한때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양국은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며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 투자 등 대규모 경제 패키지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법적 근거가 약화되면서, 기존 협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국 측에 협상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25년 기준 49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으며,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9% 줄었다. 관세 불확실성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측과 새로운 협상 틀 마련을 위한 물밑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새로운 무역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주 한인 수출입 업계는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선제적 수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