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펜타곤)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5천 명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이의 균열이 동맹 군사 배치에까지 직격탄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독일 측이 이란 작전 분담금 협상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이었다"며 "미국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만큼 병력을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부 병력은 폴란드와 발트 3국, 본토로 분산 재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독일 주재 미군은 냉전 시기 30만 명을 넘었으나 이번 감축이 마무리되면 약 3만 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메르츠 총리는 즉각 "동맹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독일 정부는 NATO 회원국과 긴급 외교 협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독일은 우리 군이 머무는 대가를 더 내야 한다"며 "메르츠 총리가 자기 나라부터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 정상 간 신뢰는 이란전 분담금 협상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가스 수입 등에서 잇따라 충돌했다.

유럽 동맹국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는 "동맹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NATO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보다 거래 관계를 중시한다"며 "이번 결정도 본질은 협상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도 주목된다. 이미 한국·일본 주둔 미군 분담금 재협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한·미동맹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