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정·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견제 장치가 9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권력의 자정 기능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라며 "여야가 더 이상 임명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공석이었다. 여야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쟁의 표적이 되면서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은 "제도를 즉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천 후보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다시 교착되며 임명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 절차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실상 친정부 인사를 밀고 있다"며 맞섰다.

정치 평론가들은 "여당이 특별감찰관을 강하게 밀고 있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친인척 의혹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야당에 협상 카드를 내준 셈이라 정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가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야 대결 구도의 새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